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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남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이용자 고지
서진 498 2022.03.16

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 제87조(실증을 위한 특례관리 등) 및 「동법 시행령」 제59조(실증특례의 관리 등)와 관련하여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의 구역, 기간, 규모 등 이용자 고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

2022년 3월 18일


1. 수소에너지전환 특구 개요

   특 구 명 :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

   지정기간(실증기간) : 2021. 1. 1.~2022. 11. 30. (23개월)

   실증 특례 시행 : 2022. 3. 31.~2022. 11. 30.

   지정목적 : 수소 중량식 검사장치 및 유량계 개발을 통한 수소충전소 수소유량 검증 및 상거래 투명성 기반확보

   사업현황 : 수소충전소 유량계 검사장치 운전 및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


2. 이용자고지 개요

   대상사업 : 수소 충전소 중량식 검사장치 및 유량계 개발을 통한 수소유량 검증

   실증특례

     ① 수소충전소 중량식 검사장치 및 유량계 설치 및 실증

   일    정 : 2022 3. 31~2022 11. 30

   고지방법 : 충남특구, 주관기관, 전담기관 홈페이지 고지

   고지내용 : ①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명 및 특구사업자
②특구 규제특례 구역 및 기간, 규모
③실증특례 부대조건 및 안전성 등 확보조건
④책임보험 또는 손해배상방안 내용 등

3. 혁신사업별 이용자고지 내용

 

 

수소충전소 부품∘설비∘검사장치 실증

* 특구사업자: ㈜서진인스텍, ㈜피디케이, ㈜발맥스기술, 한국산업기술시험원, 한국표준과학연구원

 

1. 규제특례의 대상인 산업융합 신제품․서비스 명칭 및 내용 

   • 수소충전소 부품∘설비∘검사장치 실증

 

 2. 규제특례 구역․기간 및 규모

   • 구역 : 충남 홍성군 홍북읍 용봉로 234 , 내포수소충전소 (3,112㎡)

   • 기간: 2022년 3월 31일 ~ 2022년 11월 30일

   • 규모: 수소충전소 중량식 검사장치 및 유량계 실증

 

 3.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붙인 조건

   • (충전량 검사장치)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른 자동차 수준의 안전기준(용기, 배관 고정 등) 및 수소충전 프로토콜(SAE J2601)적용

   • (유량계) 유량계 설치 시,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별표 5에 따른 가스설비에 대한 안전기준 준수

   •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위험성 평가 검토를 통하여 안전성 확보

    - 수소충전소 시설 변경에 대한 관련 제도 적용 및 검토

    - 시설 변경 기술 내용에 대한 위험성 평가 및 변경 작업에 대한 안전성 검토

 

 4. 책임보험 또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의 내용

   • 영업배상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(대인: 인당 1.8억원, 대물: 사고당 10억원)

    ※ 지역특구법 시행령 제60조(책임보험등 가입) 근거하여 보상실시

 

 5. 그 밖에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
   • 해당사항 없음

 

 

 



 
 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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