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소충전소 부품∘설비∘검사장치 실증

* 특구사업자: ㈜서진인스텍, ㈜피디케이, ㈜발맥스기술, 한국산업기술시험원, 한국표준과학연구원

1. 규제특례의 대상인 산업융합 신제품․서비스 명칭 및 내용 

   • 수소충전소 부품∘설비∘검사장치 실증

 2. 규제특례 구역․기간 및 규모

   • 구역 : 충남 홍성군 홍북읍 용봉로 234 , 내포수소충전소 (3,112㎡)

   • 기간: 2022년 3월 31일 ~ 2022년 11월 30일

   • 규모: 수소충전소 중량식 검사장치 및 유량계 실증

 3.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붙인 조건

   • (충전량 검사장치)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른 자동차 수준의 안전기준(용기, 배관 고정 등) 및 수소충전 프로토콜(SAE J2601)적용

   • (유량계) 유량계 설치 시,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별표 5에 따른 가스설비에 대한 안전기준 준수

   •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위험성 평가 검토를 통하여 안전성 확보

    - 수소충전소 시설 변경에 대한 관련 제도 적용 및 검토

    - 시설 변경 기술 내용에 대한 위험성 평가 및 변경 작업에 대한 안전성 검토

 4. 책임보험 또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의 내용

   • 영업배상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(대인: 인당 1.8억원, 대물: 사고당 10억원)

    ※ 지역특구법 시행령 제60조(책임보험등 가입) 근거하여 보상실시

 5. 그 밖에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
   • 해당사항 없음